남북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분과위 개최는 지난 9월 26일 이후 48일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 양측은 지난 9월 11일 공동위 2차회의에서 석 달 안에 완료하도록 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6개월 안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측은 또 근로자 부족과 세금세칙 문제 등을, 북측은 일부 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와 기업회계제도 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3통과 출입체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같은 국제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3통 문제 개선 지연으로 무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