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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9억 3천여만 원에 EU 시민권 제공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1.13 19:37


지중해의 조그만 섬나라 몰타가 부유한 외국인을 유치해 국가 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9억3천만 원을 내면 유럽연합(EU)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이자 솅겐조약 가입국인 몰타 의회는 EU 이외 외국인이 65만 유로를 내면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셉 무스카드 총리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몰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솅겐조약은 유럽의 국가들이 복잡한 출입국 절차 없이 국가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스위스와 같은 비 EU 국가와 EU 회원국을 포함해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몰타 총리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300명의 신청자가 몰려들고, 45개 국가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첫해에만 3천만 유로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몰타 정부는 신청자들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벌이고 형사범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민권 희망자들이 몰타에서 살지 않을뿐더러 투자 의무화 조항도 없다면서 시민권 판매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몰타 정부의 시민권 판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몰타 국민의 26%만이 찬성하고 5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