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3중전회 마무리…전면 개혁 드라이브

<앵커>

중국에서는 공산당 3중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진핑 시대 10년 동안 개혁·개방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공산당 18차 3중전회, 즉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이라는 제목의 결의서를 채택해 개혁 심화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CTV 보도 : 중국민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상에 바탕을 두고 개혁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대내외 안보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재판권과 검찰권의 독립적인 행사를 보장해 부패 척결 의지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밖에 농민에 더 많은 재산권을 주겠다고 밝혀 농민의 토지 소유와 처분 권한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 안건이었던 국유기업 개혁과 상속세 도입 등의 세제 개혁, 호구제 개혁 등은 거의 다루지 않아 기득권층과의 충돌을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부분의 개혁안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가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