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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낡은 시각" vs "국민 폄훼"…중독법 공방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11.11 21:04

게임중독관리법안 놓고 정치권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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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합니까?" "구슬치기 중독 방지법도 만드세요"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원인으로 규정하는 게임중독 관리법안에 반대하는 주장들입니다. 물론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게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이 법안을 내자마자 논란이 뜨거웠던 법안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반대의견에 가세하면서 불이 더 붙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론 규제의 칼을 꺼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게임산업 중독 관리법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건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도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중독관리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둔 학부모를 비롯해 이 법을 지지하는 수백만의 국민을 폄훼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본질은 중독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법은 절대로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게임중독관리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 참가자는 이미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늘(11일) 법안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