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불법 감옥인 흑감옥 설치와 같은 민원과 관련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급 관청으로 올라오는 민원 건수를 성과 시별로 집계해 서열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민원 제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 시를 포함한 각급 지방정부별 상급기관 민원 건수를 집계해 서열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 민원 건수를 지방 행정 책임자의 승진과 보직이동에 반영하는 관행도 개선하고 "현지 민원은 현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각 지방정부가 중앙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흑감옥을 설치해 민원인을 가두고 구타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흑감옥 설치를 비롯해 중앙의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어 이 개선조치가 시행되면 노동교화제 폐지에 버금가는 인권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