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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4개월만에 신용등급 강등…위기 가능성 낮아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1.08 23:03


유로존 두 번째 경제 대국인 프랑스에 또 한 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다만, 향후 2년 안에 신용등급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낮다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프랑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S&P는 지난해 1월 프랑스의 트리플A를 박탈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S&P는 "현재 세제와 서비스, 재화, 노동 시장 개혁으로는 중기적으로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두자릿수의 높은 실업률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다가 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증세를 결정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지난달부터 '붉은 모자'를 쓴 시위대들이 환경세 신설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프로축구계는 급여 가운데 100만 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에 항의해 이달 말부터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한 저항이 일자 환경세 도입 논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저축성 예금에 부과하기로 한 이자소득세도 철회했습니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한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150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긴축과 경기 부진으로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은 10.5%로 여전히 두자릿수 수준이며 특히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4.6%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는 프랑스 경제에 S&P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반발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지난 18개월 동안 프랑스 정부는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프랑스의 개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