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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뭐길래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3.11.09 16:37|수정 : 2013.11.09 16:39


요즘 중국 관련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는 말이 '3중전회'입니다. '3중전회'가 중국에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것처럼 얘기됩니다. '3중전회'를 앞두고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도 잇따릅니다. 도대체 '3중전회'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여 그 해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굵직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명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 기구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국의 권력 얼개와 정책의 대강, 전략을 정하는 것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입니다.

당대회,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당 대표 약 2천2백70명을 뽑아 여는 회의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 제1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공식 구성됐습니다. 당대회는 1921년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회의입니다. 이후 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열리다가 1977년 제11차 대회 이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정례화됐습니다.

3중전회2그런데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열리다보니 그 사이사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결정 기구입니다. 현재 제18기는 정위원이 2백5명, 후보위원 백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줄여서 '중전회'입니다.

'중전회'는 매년 적어도 1차례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당대회가 열린 직전, 직후에는 이런저런 결정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도 여러차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의 당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보통 6~7차례 열리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중전회'는 당의 지도부 인선을 수행합니다. '2중전회'는 정부 기관 구성과 개편, 인사 방안을 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3중전회'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방향을 정합니다.

이번 제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경우 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11월15일 1차 회의를 열고 당과 군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2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흔히 양회라 부릅니다) 직전인 올 2월에 열려 정부 기관 인사안과 기구 개편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18기 3중전회'가 열립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1중전회'와 '2중전회'는 각각 당대회와 양회라는 큰 정치 행사의 부속물처럼 여겨집니다. '1중전회'는 당대회의 뒷설거지, '2중전회'는 양회의 밥상 차리기 개념의 작업을 하는 만큼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중전회'는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열리는데다 새로운 정권 구성 이후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경제, 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3중전회3그럼 지금까지 '3중전회'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1978년 열린 11기 3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모습을 결정한,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의 하나입니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이 중국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12기 3중전회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개혁을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시켰습니다. 1993년 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유기업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2003년의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리고 있는 3중 전회에서도 시진핑 집권 10년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의 중국이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사법 등 각 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이번에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사안들은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자칫 중국 정치, 사회의 극심한 이념적, 사상적 논쟁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정권초 의지대로 주도해 나가기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시 주석으로서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모호한 대강만 제시한 뒤 차차 구체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3중전회'가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당 내부 행사라는 이유로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돼있지 않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지만 관련 취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이번 회의 진행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쩌면 흘러나오는 선문답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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