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취득세 인하 조치를 지난 8월로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분석한 올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헛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박사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먼저 KDI의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박사 : 3분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은 간단히 실질 매매 가격에 1.3% 하락, 실제 전세 가격에 3.8%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에 미약한 호전, 동시에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 그로 인한 전세에서의 월세로의 점유율 확대,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집값은 계속 내리고, 전셋값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전·월세 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박사 : 첫 번째는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거시경제적인 변수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앵커>

취득세 인하 조치 소급적용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등등 다양한 대책들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들 어떻게 보세요?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박사 : 전·월세 상한제 부분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월세에 대한 상한제는 현재 법률하에선 10%라는 룰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전·월세 대책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박사 :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거시경제적인 변수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