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 취득세를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해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절약되는 돈이 큰 관심사일 테지만 좀 크게 보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의 방침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 경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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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당정이 어제 취득세 영구인하 소득 적용을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련해서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취득세 영구 인하 그 동안 소급 적용하느냐.마느냐.논란이었는데요. 당정이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세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정책은 우선 선명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취득세 문제는 4.1 대책 이후 계속 5개월 동안 정부와 여, 야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그 동안 투명성이나 선명성이 확보되지 못 한 점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결정한 사항들이 소급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한시적으로 이 정책을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급적용 예상되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이미 집을 산 사람은 집을 샀고 소급적용을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를 유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매수세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입니다. 다만 어제 결정 사항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다. 라고 하는 점이 하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또 하나의 세제. 양도세가 연말까지 면제가 되지 때문에 양도세 면제가 훨씬 금액 적으로 취득세보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두 세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수요자는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집값이 바닥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도 수요자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얼마나 깎아주는 것인지 다 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그 동안 여러 차례 나왔고 정부의 안이 있었고 여당의 안이 있었는데 결국 정리가 된 것은 집값을 6억 원과 9억 원으로 크게 기준을 나누고요.

그래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인데 1%로 영구인하로 하고요. 9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4%인데 3%로 영구인하를 하고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이 2%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그러니까 6억 원 이하짜리.

전체 주택으로 따지면 87% 정도가 6억 원 이하의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고가인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1% 낮추어서 세제로 인한 수요 유발 효과를 거두자. 다시 이야기하면 주택 정상화의 거래를 활성화해보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럼 현재 법정 최고세율인 4%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인하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역시 마찬가지 금액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취득세의 1~2%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몇 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 한수진/사회자:소급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우선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미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한 사람들은 개별 통지를 해서 그 분들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잔금을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8월 28일 이 후 잔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모두가 다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무사에서 이 부분들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국회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야권도 일정부분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그렇습니다. 가장 불안한 문제들, 시장에 불신을 주고 있는 것이 국회처리.

후속리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어제 정부와 여당이 영구인하 소급적용 확정된 뒤에도 민주당 측에서는, 상황을 봐야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시급하게 처리를 요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국회 계류 중인 사안들이거든요. 8.28 발표하고 나서도 벌써 2달이 흘러버린 상황인데 여전히 민주당, 야당 측에서는 주택거래 정상화 입장도 좋지만 부자 감세 문제가 같이 걸려있고 전월세 문제대책이 미흡하다.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여당 측에서는 전월세 문제에 대응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빅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들이 보다 더 정밀한 통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상당히 많을 때 적용해야 약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인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상한제를, 정부가 시험도입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맞추어 간다면 11월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 2009년도 이후 계속해서 우리만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론만 내세울 뿐이지.

실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달 내에는 매듭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전월세 상한제도 말씀하셨지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떨까요.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도 잡게 될까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 경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취득세 영구인하가 매매수요를 유발해서 집을 살 만한 사람은 집을 사도록 해야 전세 시장의 전세 공급난이 완화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신규 분양이라든지. 쪽에서는 이런 쪽에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의 어려운 부분들을 치유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 한수진/사회자:네.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