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국감장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 보훈처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야당의 이런 주장에 맞서서 새누리당이 전국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가 특정 후보 지지활동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전공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건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우선 국민행복을 위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노력하신 많은 공직자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전공노하고만 관련이 있는데요. 전공노가 SNS,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선거 운동을 펼친 행위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일단 공식 트위터 상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에 보면 정권교체 투표하자. 이런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트위터를 통해서 전공노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전공노의 사이버 단장이 있는데 이 분이 팔로워가 8만 명이 넘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친구야 기호2번 문재인 찍자. 우리가 남이가. 라는 글을 남기는 등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댓글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와의 협약식도 문제를 삼고 있던데요. 협약식은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협약식 자체만 놓고 보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공선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동조한 자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규정이 255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도 협약식 하자는 공문 보냈다면서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렇다는 이야기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그런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단체들로부터 질의서들을 보내옵니다. 답변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협약식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책협약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만 맺은 것이 아니라 당시 다른 야권후보들과도 맺었고 이런 것은 정당한 노조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일반적인 노조라면 당연하죠. 그러나 전공노 같은 경우는 기본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고요. 또 전공노가 법외노조이기는 합니다만 노동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 절반이,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행위이죠.

▷ 한수진/사회자:

전공노에서는 이런 의혹제기에 펄쩍 뛰고 있어요. 반론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선거 개입한 적도 없다. 불법선거운동 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재제를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반론이던데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SNS상에서도 수많은 글이 작성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수억 건의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다 스크린할 수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곳에허 확인된 것 이외에도 공무원 노조로 추정되는 트위터 개시물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검찰 수사까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네. 처벌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검찰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왜 이 시점일까. 왜 이 제서야 이 문제를 들고 나올까. 하는 의혹의 눈길이 있어요. 야권에서는, 의원님 주장도 그렇고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또 개인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무원 개인적으로 올린 글까지 다 문제 삼고 있고 이 문제가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만큼 하고 있기에 전공노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여져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야당에서 해도 너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것 꺼내야 한다. 이것 아니에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꼭 그런 대응 차원보다는요. 저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많은 민생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이 당시 지난 대선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야 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우리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이것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말이죠.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지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국정원 같은 경우인데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기관들이 나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도 알 수 없으니 수사 내용과. 재판 내용을 지켜봐야죠.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공노 문제는 한 개인이 선거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집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공노 같은 경우도 조직적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것 아닐까요.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조직적인 것인지. 단언할 수 없는 문제죠.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전공노 홈페이지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조사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만 해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뭐 하나 제대로 밝히기도 버거운 상황 아닌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지금 제기된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검찰이나 재판부. 사법 당국에 맡겨놓고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꾸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덮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공노 죽이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아침부터 죽이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 조금 살벌하게 느껴지는데요. 전공노 문제는 약간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죠. 정치에 관여한 부분과, 전공노가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하고요.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우선 전공노 같은 경우 해직자 문제 때문에요. 지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도 해직자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직자 문제 때문에 전공노 설립을 하기 위해 아주 수 년 동안 노력해왔거든요. 이 부분들을 전공노로 큰 치원에서 전공노가 자리 잡고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정부도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일단 법 밖의 노조가 많다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공노가 법을 지키면서도 전국 공무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멀리 봐서 전공노도 노동법상의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것 정부가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요. 공무원들이 현재 법상의 불법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성을 정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법이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된 법을 지켜야죠. 일반 국민들도 생활을 하면서 법이 가진 비현실성이나 불합리한 부분들 감내하면서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실천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노동법상의 노조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뭔가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우선 합법성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죠. 그리고 합법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사실 안에 세밀하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씩 약간 진전된 변화들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 밝힌 이후에 전공노.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선진국의 경우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다소 완화하는 추세이죠? 이 문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서용교 의원 / 새누리당: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례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진전시켜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금권선거와 관권선거였습니다. 이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시대 상황은 공무원들 개개인들도 정치사상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조금씩 확대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