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면서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서 장관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보고자료를 통해 주택보급률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안정성장 시대 도래 등 시장 구조변화를 반영해 과거 투기과열시대의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