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2007년부터 6년 동안 국외에서 조달한 무기 가운데 무기중개상이 대부분 개입하는 상업구매 비중이 6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주요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조 6천921억 원어치를 국외에서 구매했습니다.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 즉 FMS 방식이 5조 6천512억 원으로 33.8%를 차지했고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상업구매가 11조 409억 원으로 66.1%에 달했습니다.

방사청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에 의해 상업구매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 비중을 줄일 계획입니다.

FMS 방식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성능 보장과 함께 부품조달 등이 쉽지만 판매국 정부가 가격을 대체로 높게 부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판매국의 정부와 협상력을 높여 FMS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상업구매 국가로는 미국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독일이 3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2008년 F-15K 구매가 2조 원, 2010년 대형수송기 계약이 4천억 원, 2011년 울산급 호위함 근접방어무기체계 5대가 151억 원,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이 36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차기유도무기에 이어 3조 천억 원에 달하는 2008년 장보고-II 잠수함 계약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한국에 공급한 이스라엘이 3위를, 영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를 판매한 터키가 인도네시아를 앞지르고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FMS 방식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불지금 조건에 따라 미국에 보내는 FMS 예치금은 2007년 5억 2천54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8천679만 달러로 매년 높아지는 반면 운용수익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용수익금은 2007년 천374만 8천 달러, 2011년 106만 3천 달러, 지난해 111만 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은 FMS 대금지불 조건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고 미 정부는 이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자국의 무기개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우리 정부와 협약에 의해 미국이 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자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방사청은 예치금이 대형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운용수익금은 미국 경제위기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