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내일(4일)부터 직접 수사만 전담하는 검사실 3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전담 검사실에는 3∼4명의 수사관이 집중 배치됩니다.

검사 1명에 수사관 1명 또는 검사 2명에 수사관 1명이 배치된 일선 청의 일반 검사실보다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서울고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 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 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수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일부 예외적인 사건만 직접 수사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맡게 된 일선 청 검사는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를 해서 고검의 승인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달 이상 걸리고, 이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선 청도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부담에 시달려왔습니다.

서울고검은 전담 검사실의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전담실을 늘리거나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대검찰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