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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지 "한국, 양자 FTA 협상 박차…TPP 참가 사전포석"

입력 : 2013.11.02 04:20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의 사전포석으로 주변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이 이르면 올연말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TPP 참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TPP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이들 3개국이 모두 이미 TPP 협상에 참가한 나라들이기 때문으로, 한국은 이밖에 또다른 참가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TPP 참가를 늦추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참가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호주 등 3개국이 한국에 대해 한·미 FTA와 같은 일정으로 농산물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TPP 참여는 기존 참가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한국이 이들 국가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 부문은 한국이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때 항상 국내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기밀' 평가보고서가 이미 올여름 정부에 제출된 데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TPP 참가를 위한 일정을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