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으로 국내외에서 거세게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31일)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유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통과시킨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SA가 수집한 정보에 승인 없이 접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NSA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에 대해서는 연례 공개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가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주요 판결내용과 법 해석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상원 정보위의 승인은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관행을 의회가 개혁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요구를 수용한 첫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규모 정보수집을 축소하는 부분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법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NSA에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도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NSA가 워싱턴에 소재한 이들 기관을 도청했다는 사실은 폭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로이터의 공식 확인요청에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NSA와 IMF, 세계은행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전임행정부보다 훨씬 더 경제관련 정보수집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