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강남구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 공정한 결과를 위해 별도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한 과정,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나 묵인 행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가 2011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6월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데다 환지 면적도 제한돼 있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는 토지주가 연합해 개발하면 투기할 수 있다면서 100%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