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31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증세 문제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부가가치세 증세론이 거론됐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동작성한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가장 폭발력이 큰 세목인 부가세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동양그룹 감싸기'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발언 등도 논란이 됐다.

◇ 野 "부가세 인상 불가"…與 증세공론화 가세

현 부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세 인상을 단행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부가세 증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1979년 '부마사태'를 거론하면서 "부마사태의 배경에는 부가세 인상이 있었다. 당시 세무서들이 박살 났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연구원의 의견과 정부의 결정은 다른 사안"이라고 거리를 둔 뒤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현재로서는'·'정부 차원에서는' 등의 단서를 붙인 탓에 야당 의원들은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추궁을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가세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담뱃세·주세 등 다른 세목의 증세 문제를 두루 거론했다.

김광림 의원은 "증세 논의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태호 의원은 '민·관합동 범정부 논의기구'를 통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 '동양그룹 감싸기' 논란

국세청이 4년전 동양그룹에 대해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동양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동양그룹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개별 조사건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 부총리가 최근 "경제법안들이 신속하게 입법화되지 못해 각종 대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국회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신속하게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현 부총리가 요새 국회를 겁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경기의 좋은 측면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면서 "태도를 조금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