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두가지 선택진료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없애는 대신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의 뼈대를 유지하되, 선택진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는 거의 없애는 방향입니다.

기획단 내부에서는 2안보다는 1안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택진료비는 말로만 '선택' 진료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은 선택진료율이 무려 90%를 넘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선택진료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진료지원' 과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의 불만이 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선택진료비는 1조3천170억원으로 추산돼 2004년 4천368억원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