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때 한국 강제점령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우익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의회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와 사회과목 교과서의 채택에 관해 미야기현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이 청원은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것으로 일왕, 국기, 국가, 자위대 등 30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평가해 교과서를 선정할 때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화, 일왕, 태평양전쟁, 연합군 점령기, 임진왜란, 조선강제병합 등 12가지 항목을 평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우익단체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애정을 키우고 국민으로서 자각을 키운다'는 것을 기준으로 채점해 교과서의 서열을 매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우익단체의 청원을 채택한 것이 교과서 승인 권한을 지닌 교육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