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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인터넷 제보가 반부패의 주력군"

입력 : 2013.10.30 12:50

제보자 보호·처리 결과 공개는 미흡


중국 당국이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제보 접수를 강화하면서 누리꾼과 관련 홈페이지들이 반부패 전선의 '주력군'으로 떠올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중국 중앙은 물론 30개 성(省)·자치구·직할시와 14개 부성(副省)급 도시에서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청·국이 공식 홈페이지를 잇달아 개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해 온라인 제보가 빠르게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제보 접수 전용코너를 갖춰 새로 오픈한 후난성 기율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무려 2천400여건의 제보가 들어와 기율위에 접수된 전체 제보 건수가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안후이성 기율위 홈페이지도 지난달 이후 방문자 수가 40% 정도 증가했고 제보 건수도 2배로 늘었다.

광둥성과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 기율위는 실명 제보와 연락처를 남긴 누리꾼에게 조회코드를 부여해 안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광둥성 기율위는 누리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용 홈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당국의 비리 제보 홈페이지가 늘어나면서 누리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인터넷 폭로가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의 인터넷 폭로 전문가 저우샤오윈(周篠贇)은 "중앙과 지방의 기율위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코너 마련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민간부문의 반부패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9월 이후 누리꾼들이 민간 반부패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비리 단서와 정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제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은 단순히 제보 접수뿐만 아니라 안건 처리 진도와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대학 정무학원 샤오빈(蕭濱) 부원장은 "비리 제보자 보호를 지방 법규와 국가 법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반부패 및 정풍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로 비리 제보 홈페이지를 증설하고 있으며 광둥성 광저우(廣州)시는 제보자가 위협을 받으면 공안 부문 등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지방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