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3곳에 대한 올해 보조금 2백50만 엔, 우리 돈 2천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1980년대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은 "납치와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급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코하마시는 보조금 중단 결정에 앞서 '사립 외국인학교 보조금 교부요강'을 개정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한 항목에 '국제 정세에 비춰 취지에 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는 보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형식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지만 국제 정세와 교육비 지원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선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북한의 대변인이 아니며, 현의 보조금이 없어져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나가와현에는 요코하마시 3개교, 가와사키시 2개교 등 모두 5개의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840만 엔, 우리 돈 9천백만 원의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가나가와현은 예산 반영을 보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