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임스 센슨브레너 하원의원과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당국으로부터 정보통신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횟수와 제공 대상에 오른 사용자 또는 계정 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국이 미국인의 통화기록을 대량 수집하거나 감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제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레히 의원은 성명에서 정보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70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상원에서도 티파티 대표 주자인 마이크 리 의원 등 16명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의회 밖에서는 미국총기협회(NRA)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근거가 된 '애국법'(Patriot Act·2001) 제정을 주도한 센슨브레너 의원은 불법 사찰 활동은 애국법의 입법 의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기업들의 정보제공 내역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러나 정부 해킹을 꾸미는 적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IT 기업들이 백악관과 의회에 투입한 로비 자금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의회에 제출한 3분기 자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지출한 로비 자금 총액이 140만 달러 우리 돈 14억8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98만 달러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도 같은 기간 337만 달러를 로비에 썼고, 애플은 97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