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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라디오 <한수진 전망대 1> 제목: “외제차 수리비 낮출 수 있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외제차가 벌써 8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외제차 대중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수리비는 여전히 턱없이 비싸 원성이 높습니다.
범퍼를 고치는데 100만원이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제차 메이커들이 투자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수리 부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바로 이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업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제차 수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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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최근 새로 등록되는 신차의 11%가 외제차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수입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 할 정도로 비싸고요.
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전국적으로 수입차가 80만대가 넘었다고 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네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네. 최근 등록된 수입차가 84만대입니다. 최근 들어 연간 증가한 대수가 매년 13만대씩 증가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대중화되었단 이야기죠. 그만큼 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나거나 고장 나면 고칠 때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 차의 3배 수준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상비 지출이 많고 보험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수리할 때도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국산차 수리비에 비해서 세 배나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가요.
택시 기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외제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기본적으로 적게는 3배이고 많게는 11배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로 범퍼 값 같은 경우는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국산차는 11만 원 비싼 수입차는 100만 원 넘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죠.
말씀하신대로 택시기사님들이, 수입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을 하시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국산차 보험료 받아서 수입차 수리해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실제로 수입차의 보험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원을 받으면 나가는 비용이 130원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죠.
그러다보니까 국산차의 보험료 가입자가 수입차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보험사가 계속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수입차 보험료를 높여야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일종의 수입차 차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입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앞으로 외제차 보험료 조정할 방침이라고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네. 수입차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입차 업계에서는, 왜 똑같은 자동차인데 왜 우리만 높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일단 등급별로 세분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차종별로 등급별로 차별화해서 받겠다는 것인데요. 논란이 있는 것이 뭐냐면, 특정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사고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으니까 지역별로 차종별로 차등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하겠죠.
▷ 한수진/사회자: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체 부품 인증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이게 바로 수입차 대체 부품제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회사에서 공급하는 새 부품이 있고 사용하다가 아직 수명이 남은 중고부품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중고부품을 분해해서 다시 만들어 사용하는 재제조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든 대체품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이 바로 이 네 번째. 이 대체품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통상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권이 3년인데 3년이면 대부분 신차의 보증수리기간이 끝나죠.
이때부터 대체품을 사용하면 저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대체품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수입자동차 부품 가격이 평균 국산 자동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나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대략 4배 정도 비쌉니다.
조그마한 부품 하나가 1만 원 짜리이면 수입차는 4만 원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아무리 물 건너 왔다지만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비싼 이유가 있습니다.수입 자동차의 서비스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입차는 서비스를 수입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회사가 합니다. 판매하는 회사가 처음에 서비스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의 비용을 사업자다 보니까 조기에 회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부품의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줄이자고 하니까요.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부품 값을 낮추어주자. 부품 경쟁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바로 대체 부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권용주 기자 / 오토타임즈:어느 정도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대체 부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누구나 부품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차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니까 부품을 비싸게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을 조금 낮추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자동차 부품가격 공개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