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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집단적 자위권에 강력 반발

입력 : 2013.10.29 16:55


여야는 29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본을 향해 '과거사 반성이 먼저'라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우리 정부·여당이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위협론'을 내세우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군사 재무장의 당위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정부의 주권의식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정부는 작년 한일군사보호협정 당시에도 몰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며 "지금 한술 더 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을 앞장 서 열어주겠다는 태도에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또 이 문제를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과도 연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현 집권세력이 역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한 것은 물론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려는 사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