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재판에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문 의원의 재판 참관을 두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86％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라며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면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받는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평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며 "이제라도 법원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시인 사건의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단 바로 앞에 앉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거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주지해달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배심원단이 판단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평결을 예상하고 배심원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참여재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