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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도청 반발은 계산된 행동"

정윤식

입력 : 2013.10.29 12:32|수정 : 2013.10.29 13:52

미국 전직 관리 등 FT와 인터뷰…"미국과의 정보전서 전략적 접근"


미국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미국과의 정보 공유 조건 변경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직 미 국토안보부 제1차관보이자 국가안보국 소속이었던 스튜어트 베이커는 "유럽의 반발은 미국과 정보전에서 밀리고 있는 이들의 전략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 산다면 미국에 살 때보다 100배는 더 정부의 감시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의 정부들이 국민을 감시하면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정보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아메리카 재단의 팀 나프탈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미권 첩보 동맹 '5개의 눈'을 언급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지속된 이 특별한 정보 관계에 분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이나 5개의 눈과 같은 정보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는 "미국과 달리 독일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며 유럽 국가와 미국의 정보 공유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보안 당국자는 "그 나라가 어떤 사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원한다면 도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중앙정보국 분석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도청했다가 발각됐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은 도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