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두고 야당 위원들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은 법원장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전해철 의원도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 법원 중 3곳이 법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9일) 국감에서는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재판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무죄 판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윤석열 전 팀장 교체의 배경이 된 외압 논란과 공소장 변경 신청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