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주 건설회사들이 주택보증에서 받은 융자금은 11년째 상환하지 않은 채 배당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28일 주택보증 주식을 보유한 건설회사들이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천887억원을 연 1.0∼1.15%의 이자만 물고 11년째 상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그러나 주택보증에서 올해 49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1999년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조합원 건설사(1천514개) 간 맺은 합의서에서 조합원 건설사들은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연 5∼6% 이자) 조건으로 2002년부터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융자금 1조1천626억원 중 파산한 건설사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9천887억원이 남아있다.

감사원도 2010년 감사에서 주택보증에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은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건전성을 위해 우량 회사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