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가운데 하나지만 이것이 확대해석 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실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투명한 일본의 방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논란과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체계는 차이가 있다"며 "서로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연동할 것 있으면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35개국 정상들을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