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150명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전남·광주·제주교육청 국감에서 "교육부가 '감사원 요구자료'라며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전국 교육청에 학생 150만명의 인적사항 관료자료 제출을 요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17개 교육청 중 15곳이 기일을 넘겨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일부 내용만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 등이 '감사반을 내려 보내겠다"는 식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는 임의로 줄 수 없는 만큼 교육부에서 감사원에 항의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위법행위를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북도내 초중고 7만9천여명의 이름, 학교, 학년 등의 학생 현황자료를 요구받았다"며 제출 목적과 이유는 설명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식중독 의심 학생을 신고하지 않은 학교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여겨 (학생들의) 소속학교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