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다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사이트 만여 개를 조사한 결과, 9천 478개 사이트가 가입 등의 절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