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예상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입니다.

건보공단의 인상률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 누적흑자가 급격히 낮아져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