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금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외국계 펀드인 맥쿼리가 철수하고 요금 결정을 서울시가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민자사업 개선 결정이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자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개선 내용, 김호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운임 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된 지하철 9호선.

9호선에 대해선 그동안 요금 결정권이 민간 사업자에 부여되고 높은 사업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운영방식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새 주주로 교체된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9호선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협약은 우선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해 독단적인 요금 인상 소지를 없앴습니다.

또 예상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부족분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시민이 9호선 채권에 투자하고 평균 4.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1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9호선 최대 주주였던 맥쿼리는 주식을 모두 매도해 사업에서 철수했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11개사가 새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지하철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은 앞으로 서울시 민자사업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협약변경을 통해 3조 원의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민자사업 개선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을 폐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13%로 잡았던 수익률을 4.9%로 낮춰, 약 2조 원의 예산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민간주주 구성을 완전히 바꾸면서 1천억 원의 시민참여 펀드를 조성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주구성을 갖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자사업 대부분이 ‘돈 먹는 하마다'라는 논란이 그치질 않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의 과다 추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포함해 민간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돈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낳았다고 봅니다.]

수요예측에 거품이 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보완이 돼야 합니까.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추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 혼자 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재점검하거나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재고해 현재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재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민자사업이 계속될 텐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고위험·고수입 사업도 많이 했었으나 이제는 중위험·중이익 구조로 가는, 민자사업 4.0 세대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재구조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