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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23 11:21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트위터 관련 글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7월쯤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습니다.

또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법무부 측이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위터 계정 숫자를 축소하자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10여회의 실무 협의 끝에 지난 9월 하순 미국 측이 해당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하여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사팀에 관련성 인저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수사팀과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대검과 혐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5만5천689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사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파악이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지검장은 오늘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 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이 되면 논란을 키울 수 있고, 감찰 조사 중이라 응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국정원 수사 과정의 외압·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