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의원 측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 및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RO는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와 같이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RO 등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담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RO는 혐의 설명에 꼭 필요한 내용" 이라며 맞섰습니다.
공방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현 단계에서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공소기각이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