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서울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재원 분담 정책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 현 의원은 "서울시 최대 현안이 무상보육인데 재정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고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통령 공약으로 재원 분담이 문제인데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꼭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법 개정안을 놔두고 정부가 10%만 보조율을 올리기로 확정해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은 보편적 복지로 예산도 100%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면서 문 의원 질의에 화답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을 더 요구하는 건 국가 근본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는 정부, 타시도와 공생할 수 있는 선도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