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청이 수입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176건으로 2011년 474건, 지난해 406건에 이어 계속해 줄고 있다.

반면 서울청이 실시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1천141건, 지난해 1천599건, 올 상반기 600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전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비율은 0.1%였지만 서울청은 유일하게 이보다 0.02%p 높은 0.12%였다.

또 지난해엔 전국 평균 0.12%보다 0.04%p 높은 0.16%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정작 관내 대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김광림(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청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0년 628건에서 지난해 795건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중부청도 2010년 573건에서 지난해 704건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늘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청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중부청도 세무조사 10건 중 5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