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전투기 조종사를 한 명 양성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경비가 무려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키운 조종사들이 해마다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떠나려고 하는 조종사들을 무작정 붙잡을 수도 없는 주요 노릇인데요. 자칫 우리 공군의 주요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민항사로 많이 이적한다. 이런 뉴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도 여전한 모양이죠.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맞습니다. 요즘 저가 항공사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항공사의 조종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중국에도 항공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사들이 우리 한국 전투기 조종사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한국의 항공사보다 중국 항공사는 급료를 두 배 이상 더 준다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전망적으로 우리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에게 유혹의 길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6년 동안 보면 연 평균 100명 정도가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간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지금 한 150여명이 전향하고 있는데요. 한 해 평균 150여 명이 전투기 또는 수송기 같은 군 조종사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요즘은 한 150여 명 전향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지금 조종사 양성 경로를 보면 공군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가 한 해 한 140~150명이 되는데 그 중 반 정도가 조종사를 해요. 70명 정도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7~80명 출신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이 세 학교의 ROTC. 그리고 일반 대학교의 조종 장학생. 학사장교. ROTC에서 7~80명해서 한 해 약 150명이 양성이 되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일시적으로 전향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가 있죠. 그 때 심각했었지만 지금은 밸런스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겨우 한숨을 돌릴 때가 되었군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이 민간 항공사 편에서는 조종사 수급라인. 군 조종사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자체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항공사 중에서 자체 훈련 시스템을 가진 항공은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항공밖에 없다보니까 조종사가 되려고 하면 미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항공학교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전투기 조종사, 군 수송기 조종사를 스카우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국가의 돈으로 10여년을 아주 많은 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도가 높고 특히나 장교 출신들은 명령 체계가 일반출신들보다 많이 서요. 이를테면, 파일럿은 노조활동을 잘 안 합니다만 장교 출신들은 그런 행위에도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항공사들이 군 조종사 출신들을 선호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공군해서도 나름대로 숙련된 조종사 유출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13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15년으로 늘렸고요. 일반 ROTC. 일반계 조종사들은 현재 10년인데 이것을 13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사관학교 출신들은 2년 늘린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일반계는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일반계가 3년 연장되는 것이 적용하는 시점이 되면 조종사 부족은 사실 크게 없다고 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의무 복무기간 15년 정도 되면 계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15년 정도 되면 소령 정도의 계급이 되고요. 지금 사실 전투기 조종사 또는 수송기 조종사. 항공사에서 더 선호하는 것은 수송기 조종사에요. 왜냐하면 항공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기종 변화 훈련 없이 바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이라고 했잖아요. 공사 출신이 임관하게 되면 24~25살 정도에 소위가 됩니다. 그 때부터 15년이라고 하면 38~40살 정도가 의무 복무기간이에요. 대한 항공이 40대 까지만 받아줍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42세까지만 받아줘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내가 밀항기 조종사가 되겠다. 라고 하면 40세 까지는 전역해야 대한항공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5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때는 비행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반 전투비행대대의 대대장이 있거든요.

대대장도 물론 전시에는 조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휘를 합니다. 대대장 나이가 42살 정도 그리고 대대장을 보좌하는 비행대장이 있습니다. 소령인데 비행대장의 나이가 38~39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년 의무 복무기간의 마지막 단계가 비행 대장의 나이죠. 이 비행대장도 물론 비행을 합니다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대장을 보좌해서 대대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조정하는 업무를 보는 것이 비행대장인데 대대장이 아버지라면 비행대장은 어머니 격이죠. 그런 나이가 38~39살이에요. 그리고 비행대장 정도 되는 나이들이 교관 조종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가 1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숙련조종사가 유출된다.

저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령, 대령. 조종 안 합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더 잡아놔서 뭐하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장군들. 공군 조종사 출신 장군들 지금 보면 전쟁이 장기화 되어서 조종사들이 다 전사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가서는 장군들도 와서 조종을 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장군들도 조종 기량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지 수당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대전이나 6.25 때처럼 비행기 한 대 한 두 달 만에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것 몰고 다시 전쟁하는 것.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던 비행기들 다 없어지는 시점. 정말 장군들이 조종해야 하는 시점 되면 이미 전쟁 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의 시각을 지금 적용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지금 있는 조종사. 이것으로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의무기간 끝날 때 쯤이면 거의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 부족 논란 의미 없고 의무복무 기간 더 연장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우 개선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사실 처우 개선 많이 해주었어요. 조종사가 다른 사람보다는 얼마나 많은 수당을 받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15년 의무 복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부터 21년차까지 이들에게 전역을 안 해주니까 고맙다고 월 100만 원 정도씩 수당을 주어요. 임관 10년에서 15년까지 되는 조종사들에게는 연 1천만 원의 항공전력 강화비 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어요. 또 다른 장교들은 안 주죠. 장군들. 참모 총장까지 항공 수당을 주어요.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들 다 합하면 월 3~400정도 가까이 받습니다. 육,해,공 다른 장교들에게는 조금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차피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항공기 조종사만큼은 주지 못해도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전역과 임관의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왜 나오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해마다 국정감사철 전후로 해서 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문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어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사관학교 출신 복무 기간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ROTC. 학사 장교를 13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관학교 출신들은 이를테면 내가 올해 13년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올해부터는 15년이야. 하고 강제적으로 2년 늘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사관학교 출신들은 받아 들였죠. 그런데 ROTC와 학사장교 출신들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임관하는 사람들이 13년 후부터 그것을 적용받게 되어요. 이것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강제적으로 2년 더 하라. 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관학교 출신들처럼 ROTC나 학사장교 출신들도 지금부터 바로 13년 연장 복무 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숙련 조종사들의 부정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