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 지청장의 수사 라인상 직무배제를 둘러 싼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는 등 너무 세게 나가니까 권력 핵심부에서 ‘찍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수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고검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참석했는데 어떤 말을 쏟아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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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 수사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어 논란인데요.

수사를 하면서 상부 보고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정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서울 중앙지검 등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윤석열 특별 수사 팀장의 인사 조치를 두고 제2의 찍어내기다.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채동욱 검찰 총장이 얼마 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이번 윤석열 수사팀장 경우도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진실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마찰이 있던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검찰 총장이 사퇴했고 이번에는 규정 위반한 논란을 가지고 특별 수사 팀장을 찍어내고 있다.

노골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더구나 국감을 사흘 앞두고 수사팀에서 배제 되었네요.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뭔가 계산된 조치다.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이미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사실은 어제 SNS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일종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외압 의혹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그랬을까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검찰청 내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관이 국정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건수보다 이번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또 크게 볼 때는 청와대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검찰 수뇌부는, 어쨌든 사상 유례 없는 항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새누리당 역시, 상부 보고 무시하는 것.절차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는 것.인사 조치는 당연한 것 아니냐.검찰청 법 위반이다.이런 의견인데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 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범인 잡으러 가기 전에 잡으러 가라고 사실 범인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정원 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할 때 이미 담당 상관이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말씀대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사전에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검찰의 이전 발표와는 배치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아마 일부 상부 라인에는 보고를 했고 일부 상부라인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쪽 입장에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같고 일부 라인에는 보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만약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결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유용적으로는 사실 국정원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 국정원법 위반 여부가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입된 증거 자체가 효력이 배제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지금 보면 공소장 변경 문제요. 검찰 수뇌부가 일단 수사팀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이것 백지화 하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어제 중앙지검 제2차장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사람이 박형철 공공형사 부장입니다.

이 분이 윤석열 팀장이 물러난 이후에 새로운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이고 만일 그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거나 축소한다고 하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팀장을 찍어 내리기 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막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어제 민주당이 트위터 등에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의 의혹을 살만한 댓글을 달았다. 이런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셨어요.

▶ 이춘석 의원(법사위 간사) / 민주당: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던데 저희가 조심스러워서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증거거든요. 공소장 변경서에 첨부된 별지를 공개한 거예요.

이 자체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그쪽에서요. 예전에 인터넷 댓글 등 게시글이 1,970개 정도 되어서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55,689건으로 15배가 많아요.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더 긴장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구체적 내용은 오늘 공개되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자고 하면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를 무한 리트윗 했어요. 돈 벌어 달라.

아니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대책 본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춘석 의원 (법사위 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