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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년 만에 안보정책협의회 추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10.20 13:4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한일간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정책협의회를 갖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때 합의된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됐지만 독도, 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으로 2009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협의회는 양국 외교, 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되고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준의 의견 교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