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1년에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천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 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분야 내에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 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뤄졌는데도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