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미국의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절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고의 유인책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의 중단과 북미 직접대화 노력의 붕괴는 더이상 외교적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핵개발을 위한 앞길은 열려 있고 북한은 이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절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전세계가 마지못해 핵 지위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비어 연구원은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경험상 그런 협상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는 계속 문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고, 한국 및 일본 등과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중국에 대해 대북압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리비어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또 다른 진화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연구원은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