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해 정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량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방통심의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신심의 안건 수는 2010년 4만5천785건, 2011년 5만7천944건, 2012년 7만5천661건에 이어 올해 1∼8월 7만3천30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7.3건에서 올해 301.7건으로 1.45배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심의위가 자체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비중은 올해 기준 19.7%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다른 기관이 심의 요청을 한 경우가 절반가량인 49.4%를 차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1337)에서 민원을 받은 비중이 30.9%다.

조 의원은 유해정보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모니터링 요원의 수가 부족해 감시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의위는 통신심의 모니터 요원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9명으로 2배가량 늘렸으나, 요원 1명이 인지한 하루평균 안건 수는 지난해 1.18건에서 올해 1.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조 의원은 "통신 유해정보를 막으려면 통신 모니터 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며, 인원 확대가 어렵다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해정보 신고전화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