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미·대일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구상을 인정·지지하는 동안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미국 뉴욕 소재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시작부터 일본 자위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 대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국 국방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정치권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얘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일 동맹이 주축이 돼버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예로 외교력 부재를 질타냈다.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우리 쪽이 먼저) 서둘러 요청하는 바람에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문제 등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대사가 "전작권과 나머지 현안은 별개"라고 선을 긋자 박 의원은 "어째서 별개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거론했다.

심 의원은 "한·미, 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한·미 동맹은 사라지고)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한 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찬성하기에 앞서 우리 쪽에 사전설명을 하긴 했느냐"고 물었다.

안 대사가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다양한 수준의 채널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러니까 한·미 대화가 중요한데…"라며 우리 쪽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어 심 의원은 "당초 설정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시한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미 양국이 재연기 문제를 거론해야지, 우리 쪽이 불쑥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의 협상력만 떨어졌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한 뒤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대외적 성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게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한데 중국의 눈치를 봐서 선뜻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서야 전작권 문제나마 우리 뜻대로 해결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이제 여러 사안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한 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자기 몫은 하지 않은 채 미국에 요구만 한다는 불평이 적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양자외교의 핵심인 주미 대사관과 다자외교의 중심인 주유엔대표부가 서로 힘을 합쳐 `외교력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