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보호관찰소의 설립 및 입지 문제와 관련,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호관찰소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교육수강 명령 등을 처분한 성인·소년 사범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천, 성남, 원주에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남과 원주의 경우 학교 부근에 관찰소가 들어가게 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나 교도소 등이 청사 내에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전국 58개의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상당수가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다"며 "옮길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황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독립 청사를 갖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학부모들도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