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오늘 오후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교수는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상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원을 차등 감축한 뒤 특히 최하위 그룹은 퇴출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병행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는 재정 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배 교수는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위기가 심각해져 국가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성평가와 정원감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 의견을 모으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