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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상한도 일방적인 축소는 부당"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0.17 12:56

[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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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보상보험의 보상한도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건 부당하다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서 9월 사이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손 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됐는데, 3년 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장을 줄인 겁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실손 보험 상품은 약 60만 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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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서울 비강남권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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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 짝을 만난 남녀의 나이와 연소득이 7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결혼한 초혼부부 3천 쌍을 표본 조사한 결과 결혼에 성공한 남성 회원의 표준모델은 35세에 연소득 4천 500만 원인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회원은 평균 32세, 연소득 3천 400만 원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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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은 평균 3.6년 정도 시험을 준비하고, 평균 나이는 만 26.2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합격자 중에는 대학 4학년이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1학년생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