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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부도 모면…셧다운·디폴트 '사실상' 상황 종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10.17 07:46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16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를 끝내고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이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한 데 비해 상원 합의안은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넘어오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해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지만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공화당은 잘 싸웠지만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