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지방세 79억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보면 도의 경우 지난해 8천873건 32억원 등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2만1천700여 건이 과오납돼 지방세 79억원이 잘못 징수됐다.

과세자료 및 감면 대상 착오 부과 등을 과오납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경우가 전체 과오납액의 47%에 달한다며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는 등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