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에는 소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 해역을 일본과 공동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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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한 분이죠. 관련해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본이 우리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일단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언제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2006년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동해에 소련이 핵폐기물을 버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아닙니다. 2008년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때 끝난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2011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작년,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문제라든가. 또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해마다 계속 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방사능 공동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실제로 방사능 조사를 제대로 한 건가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제대로 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떤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더 문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외부에는 방사능 공동조사처럼 발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해양 환경 공동조사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글쎄요. 어쨌든 방사능 검사를 위한 그런 조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해양 환경에 대한, 예를 들면 해류라든가. 해양 환경이나, 해양 식물, 해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의 바다에 와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일본에 이 공동 조사 여부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문제가 있었죠. 맨 처음에 2006년에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긴급 조사를 명목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과학 조사법에 의하면 이런 해양 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해양 수산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거든요. 해양과학 조사법 15조에 의해 긴급 조사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5년간 해야 할 때는 그것은 긴급 조사가 아니죠. 따라서 당연히 우리 해양 수산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조사에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백히 해양과학 조사법도 위반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적으로 독도 분쟁지역화를 한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말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던데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어쨌든 독도 영유권이라든가 독도 인근에 대한 해양주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일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방사능 조사이었다. 라고 답변했고, 아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절차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를 시작했다고 답변을 했고, 저는 첫해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당연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해양 수산부의 허락을 받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지금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일본이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되었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말이죠.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특히 해산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야말로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공동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함께 하자. 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 측에 와서 공동조사를 요구했던 선례도 있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못 했던 걸까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글쎄요. 어쨌든 소홀하게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욱 일본으로부터 그런 해산물 수입이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불안감에 대해서 3년쯤은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일본 원자력규제 위원회가 한국정부와 공동조사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는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다나카 순이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 외교부와 의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후속조치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베정권 들어와서 보면 말이죠. 일본의 역사 도발도 그렇고요. 참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도 인근에 와서 샅샅이 조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 참 속상한 일인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욱 철저해져야 하겠죠?

▶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 민주당:

그렇습니다. 물론 다시는 방사능 공동조사를 빙자한 해양 환경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뿐 아니라 독도 인근 해역.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심재권 의원(외통위 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